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 신청방법, 항소장, 상고장
오늘은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 신청방법, 항소장, 상고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서식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니 잘 저장해두시면 쓸모있을 겁니다. 먼저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 불복 상고장 (判決不服 上告狀 상고는 항소심에서 종국 판결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은 오직 항소심 판결 중에서 법령 적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불복 상고장은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 불복 상고장에는 원고와 피고, 원판결의 결과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제권판결..
2020. 7. 1.
나홀로 셀프 소송 - 소송의 종결,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의 화해
오늘은 소송의 종결,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의 화해 및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의 종결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의 종결 집중 증거조사기일을 마치면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또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를 통해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후, 승소 시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패소 시 항소·상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 [ judgement , 判決 ] 법원이 변론(辯論)을 거쳐서 원본(原本)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裁判)(206 ·208조). ⑴ 민사소송법상:이처럼 엄격한 방법으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일을 선고(宣告)라 한다. 판결로 재판할 사항은 ..
2020.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