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소송 피고가 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 소송 피고가 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수령한 경우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을 수령한 경우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2020. 7. 6.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가집행 과 항소장 및 재심 판결 후 할 일 주에 강제집행의 경우 반대로 피고가 된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결이란 무엇인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이란? 법원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 원본(判決原本)을 작성하고 선고(宣告)라는 엄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告知)하는 재판을 뜻한다. 판결(判決)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므로 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구두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24, 219, 413, 430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의 내용은 단독판사(單獨判事)의 의견 또는 합의부 법관(合議部 法官).. 2020. 7. 5.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강제집행의 모든 것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 2020. 7. 4.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각서 오늘은 판결 후 할 일,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각서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명시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 財産明示申請書 ] 제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2002년 신설된 .. 2020. 7. 3.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