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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 증거준비의 중요성( 입증, 서증, 증인) 확보방법, , 신청방법 오늘은 증거준비의 중요성( 입증, 서증, 증인) 확보방법, ,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증거 준비의 중요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준비의 중요성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고려중에 있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촉탁, 증거보전, 녹음 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 2020. 6. 20.
나홀로 셀프 소송 - 소송사건(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장 및 입증서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항목, 관할법원 분류 오늘은 소송사건(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장 및 입증서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항목, 관할법원 분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 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 2020. 6. 19.
나홀로 셀프 소송 -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 소송의 흐름, 3심제도, 소송 오늘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 소송의 흐름, 3심제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