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입증서류1 나홀로 셀프 소송 - 소송사건(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장 및 입증서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항목, 관할법원 분류 오늘은 소송사건(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장 및 입증서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항목, 관할법원 분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 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 2020.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