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6탄) -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6탄)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받고 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과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를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