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5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8탄) - 건축신고 등 취소청구 심판청구사건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8탄) 건축신고 등 취소 청구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건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겠지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것을 건축신고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2020. 9. 3.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7탄)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7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하시는 사업주, 노래연습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필독하셨으면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을 알아보고 가야겠지요?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2020. 8. 31.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6탄) -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6탄)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받고 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과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를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 2020. 8. 28.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5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5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와 기각 결정이 된 사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며, 이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1. 절대 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