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소송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송달 불능시 조치방법, 지급명령 장점, 지급명령 신청안내, 소멸시효 일람표(민법, 어음수표채권, 기타법률)
오늘은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송달 불능시 조치방법, 지급명령 장점, 지급명령 신청안내, 소멸시효 일람표(민법, 어음수표채권, 기타법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명령부터 시작합니다. 지급명령 (支給命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
2020. 6. 24.
나홀로 셀프 소송 -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신청방법, 종류, 신청서, 대응방법
오늘은 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신청방법, 종류, 신청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안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
2020. 6.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