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의 화해

오늘은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의 화해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 증거 조사기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증거 조사기일이란?

 

 

쟁점 정리 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집중 증거 조사기일(소액사건 제외)

 

변론기일을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에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주로 증인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일입니다.

 

기일 관련 유의사항

 

당사자 본인 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일 출석 이전 준비사항

 

증인신문사항 제출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반대신문사항 준비

반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주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 직전에 재판장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반대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일에 하는 일

 

집중 증거조사기일에는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

 

선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증인이 선서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이 증인이 증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신문(증인신문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이미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문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절차입니다.

반대신문(상대방의 신문)

주신문이 끝난 후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재주신문

반대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제반 대신 문

재주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재판장의 허가 후 신문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신문

 

선서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선서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신문

신청인이 신청한 신문 내용을 신문 대상자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므로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결

 

 

변론종결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 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재개

판결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서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경정 절차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 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당사 자수 ×4,800원 × 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 조서, 조정조서의 경정 절차도 위의 판결경정 절차와 같습니다.

 

판결 확정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론재개 신청서

판결 선고 전에 변론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소의 취하

 

소 취하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 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 취하 방법

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취하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청구의 포기, 인낙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당사자 의사표시입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 방법

청구의 포기·인낙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공증을 받은 때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변론종결 또는 판결 선고 뒤에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란 소속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상의 화해 방법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오늘은 판결선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의 화해절차 및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저장 해두시면 쓸모있는 자료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