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나홀로 셀프 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방법 및 확인방법, 민사소송/ 가사소송 전자소송비용 계산방법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방법, 송달문서 확인, 열람/ 발급, 납부/환급/ 나의 전자소송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자소송비용을 소송유형별 계산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제출 방법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을 직접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달문서 확인 우편으로 송달받던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송달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 2020. 7. 17. 나홀로 셀프 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준비 절차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의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활용 -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 2020. 7. 11. 나홀로 셀프 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모든 것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소송이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향후 소송절.. 2020. 7. 9. 나홀로 셀프 소송 - 판결 후 할 일 - 재심 절차의 모든 것 오늘은 판결받은 후 할 일에 재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 이란?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 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뒤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될 때까지 모두 14차례 개정되었다. 모두 7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1~247조)은 법원, 당사자, 소송비.. 2020. 7. 7.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