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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4탄) -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즘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계속 발생하자 일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4탄)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결정된 재결 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따.. 2020. 8. 23.
나홀로 셀프 소송 (행정심판 3탄) -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오늘 나 홀로 셀프 소송(행정심판 4탄) 권익위원회-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피 청구인의 주장과 기각 결정된 재결 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7. ○○.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전), ○○○-○(임), ○○○-○(임) 번지 일원 785㎡에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과 ○○군 ○○면 ○○리 ○○○(전), ○○○-9(임) 번지 일원 660㎡에 단독주택 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기간 연장 및 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 청구인이 ○○면 리 산 ○○○-○번지를 진입로로 사용 시 요구.. 2020. 7. 30.
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행정심판 2탄) -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 사례 오늘부터 나 홀로 셀프 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기관, 소청심사제도 및 비닐하우스 무단 건축, 창고용 비닐하우스 + 동일 사건 이중 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6조 법 제6조 제1항(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명시되어 있습.. 2020. 7. 30.
나홀로 셀프 소송 - 전자 소송 (행정심판 1탄) -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절차 등 오늘부터 나 홀로 셀프 소송에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 청구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심판1탄으로 행 점심판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제1심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구술심리주의]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고 공익 또는 재량 문제(→재량행위)를 대상으로..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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