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소송 - 소의 제기, 소장이란? 소장 작성방법,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모든 것

오늘은 소송의 기본 소의 제기, 소장이란? 소장 작성방법,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소의 제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의 제기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방법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당사자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의사항 : 송달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송달주소는 송달 지연의 원인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입니다.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서증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 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는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송의 유형 

 

소송사건의 유형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민사소송의 구분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공사대금 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입증서류

소송에서 본인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서류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된 입증서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의 제기, 소장이란? 소장 작성방법,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 및 서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저장해 두시면 유용한 자료가 될겁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